도박 공소시효 — 형법 5년·국민체육진흥법 7년, 계산법과 정지 사유 3가지

도박 공소시효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5년 또는 7년입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은 5년, 사설토토처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 스포츠 도박 이용은 7년이고, 기간은 마지막 도박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몇 년 전에 한 건데 지금 연락이 와도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많아서, 조문에 적힌 기준만 가지고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도박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재판에 넘길(기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죄에 붙은 최고 형량, 즉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기준인데, 도박 사건과 관련된 구간은 두 개입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250조).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인 죄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5년을 기준으로 7년 구간에 들어갑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명별 도박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적용 조항	행위	법정형	공소시효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형법 제247조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사설 스포츠도박)를 이용한 도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돈을 주는 유사 행위(같은 법 제2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같은 “도박”이라도 표에서 보듯 적용 법이 갈리면 기간이 2년 차이 납니다. 형량 자체는 사설토토 처벌 기준 FAQ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은 왜 7년인가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어 5년입니다. 그런데 운동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은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5년 징역은 “5년 미만”이 아니므로 7년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스포츠 경기와 상관없는 다른 형태의 도박이라면 형법 조항이 적용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합법 발매와 불법 도박의 경계는 합법 사행산업 6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박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반복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면

같은 방식의 도박을 오랜 기간 이어 왔다면, 법원이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첫 이용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최근까지 계속했다면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이 2020년 3월이고 정지 사유가 하나도 없다면, 7년이 차는 시점은 2027년 3월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용했다면 기준점은 2023년의 마지막 이용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날짜 하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니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입금 기록이나 접속 기록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여럿이 함께했다면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범 전원의 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제252조 제2항).

공소시효가 멈추는 세 가지 경우

1. 기소된 경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제253조 제1항).
2.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된 경우: 그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253조 제2항).
3.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해서 시간이 그대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만 세고 있으면 놓치는 것들

도박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는 형사 기소에 관한 기간일 뿐입니다. 도박 때문에 생긴 빚, 남에게 빌려준 계좌나 휴대폰 문제, 가족과의 갈등은 기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도박을 이어 가고 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시효를 기다리는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시효를 따지기보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먼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박을 멈추기 어렵다면 도박 중독 상담 1336에서 무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설토토를 한 번 했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처벌받지 않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가 적용되는 사설 스포츠 도박이라면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5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마지막 이용 시점부터입니다.

해외에서 머무는 동안 한 도박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시효에서 빠집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은 검사와 법원이 합니다. 적용 조항, 반복 여부, 공범 기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박 공소시효 요약

• 형법 도박죄·상습도박: 5년
•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운영: 7년
• 계산 시작: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반복하면 마지막 행위 기준)
• 정지: 기소, 공범 기소, 처벌을 피하려 국외에 있는 기간
•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도박 문제는 1336